로앤비1

나의검색 OFF 나의폴더 하이라이트&메모 히스토리 알림 문의내역 나의정보

LAWnB EditorMORE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민법# 상속# 위헌# 유산상속# 헌법불합치# 유류분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ESG 공시 의무화, 국제 추세지만…시기·대상 유연하게 대응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조사…수사기관 고발헌재 "'주 52시간제' 합헌…장시간 노동문제 해결 필요"‘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연내 통과 가능성

최신평석

천자평석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시 영세율 적용대상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유선전화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 미합중국 군대 복지단(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과 통신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업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이하 ‘주한미군인 등’이라 한다)과 개별적으로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의 통신용역(이하 ‘이 사건 통신용역&rs

최신온주

신간 은행법
은행법 주석서는 학문적 접근보다는 실무에서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접근방법을 취하였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의 정의, 설립인가, 소유규제, 은행업무의 범위, 건전성 규제, 감독 및 검사, 구조조정,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관한 은행규제와 관련 한 중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What's on LawnB

  • 카카오
    간편로그인 / 알림톡

    KaKao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주요 알림은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법규비교

    유사 법규를 검색하고
    자유롭게 본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기출문제

    변호사시험 / 법조윤리시험 기출문제와
    관련 법령, 판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규비교

    유사 법규를 검색하고
    자유롭게 본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로앤비 교육센터 Practical Law West Law
C/S : 02-6467-5500 / cs.lawnb@tr.com
24시간 긴급장애 : 070-7618-9861

공지사항 더보기

법률뉴스더보기

교육강좌&세미나교육센터 바로가기

통합검색 결과 맵
닫기
“”에 대한 각 메뉴별 검색결과로 이동합니다.
판례 법규 심판·결정·해석 문헌 기업법무 서식 뉴스·칼럼 온주
판례
(0)		 법령
(0)		 특허심판례
(0)		 평석·논문
(0)		 로펌 리포트
(0)		 전문법률서식
(0)		 뉴스
(0)		 온주
(0)
  행정규칙
(0)		 결정례
(0)		 주석서
(0)		 비즈폼 서식
(0)		 칼럼
(0)		  
  자치법규
(0)		 유권해석
(0)		 E-Book
(0)		        
  입법동향
(0)		   법률사전
(0)		        
  조약
(0)